여의도 향한 옐로 카드? 이재명 “현재 입법 속도론 국제변화 대처 못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에 ‘작심 발언’ 했나…이재명 대통령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뒤처져”

[일요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예고로 외교적 어려움에 처한 근본 원인을 여야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전반뿐 아니라 여당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말씀드리겠다”면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 변화,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조치 협의를 비롯한 투자 및 안보 분야 협상 등 실무를 진행함에 있어 국회 입법 지연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취지 ‘작심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입법 속도’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발언한 바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한 점은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서 “정치 구도나 선거 등과 관련 있는 합당 이슈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제 현안 관련 ‘실무형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