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지적’에 전격 반박…이재명 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부동산 겁박 멈추라”고 하자…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상화 추구할 뿐”

[일요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한 지적과 관련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2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겁박’ 발언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상응하는 책임’과 관련해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면서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강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은 투자·투기 용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면서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덧붙였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