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8일만…‘학교주관 구매제도’ 개선안 마련
이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 교복값의 적정성과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안을 만들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가 본격 출범하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교복값의 적정성을 살피라고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교복 가격과 관련한 학부모 부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공정위와 함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교복 구매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선 학교들은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15년부터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학교장이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의 교복 구매를 주관하는 제도다.
당초 교육부 지침에 속했던 해당 제도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이다. 현재는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함께 정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5년 교복 상한가는 34만 4530원으로 전년 대비 26% 상승했으며, 올해는 인상이 동결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에선 교복값이 많게는 60만원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교복 자체 가격은 상한가에 묶여 30만원대 중반대라 하더라도 체육복이나 생활복도 사실상 패키지로 구매해야 해 ‘실제 교복값’이 치솟는 문제도 있다. 또한 교복업체들의 담합행위도 높은 교복 가격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