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검찰·공수처 내란죄 수사 가능”

[일요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