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 선고한 지귀연 판사, 북부지법서 교통·산재 맡는다

오는 23일부터 민사6단독서 업무 시작…교통사고, 산재 관련 손배소 등 처리

[일요신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으로 전보된다.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으로 전보된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2월 19일 판사들로 구성된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 부장판사를 민사6단독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민사6단독은 법원 업무분장상 교통·산재 분야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하며, 지 부장판사는 오는 2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며, 산재 관련 손해배상은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보상을 받더라도 부족한 손해를 민사로 추가 청구하는 사건이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법원 내 주요보직이나 업무량이 많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나 지냈으며,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큰 사건을 맡아왔다.

그는 2024년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무죄를, 같은 해 9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사건 피의자들을 심리한 끝에 이들 대다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손우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