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중 1개 법안 처리…27일 재판소원법, 28일 대법관 증원법 표결 전망
국민의힘은 전날(25일) 법 왜곡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바 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법 왜곡죄 법은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던 법 왜곡죄법 원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는 수정된 법안이 상정됐다. 이는 조국혁신당에서 ‘수정’ 요청이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수정안에 따르면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했다. 또한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관이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을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겨냥한 것이고,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반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를 성역으로 둘 수 없다”며 “법 왜곡을 알면서도 왜곡해도 판·검사라는 이유로 처벌할 길이 없는 무력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 왜곡죄법 표결 이후 재판소원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의 3심 확정 판결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법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필리버스터 종료 후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8일에는 대법관 증원법 처리가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외에도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