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후보 중 계엄 비판한 사람은 나 뿐”
- TK통합되면 실제 정책사업비 1조 원에서 6조 원으로 크게 늘어
- "한동훈 전 대표, 서문시장 방문 하루 전날 안부 인사 왔었다"
[일요신문] "대구에 나온 후보 중 계엄이 잘못됐다고 명백히 말한 사람은 나 뿐이다."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예정자(국회부의장, 대구 수성갑)가 최근 지역 한 일간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자리에서 업급한 말이다. 그는 또한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김 전 총리를 상대로 이길 후보는 내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다른 후보들과 비교한 자신의 강점을 묻는 물음에는 "30년째 경제 살리겠다, 기업 유치하겠다는 말이 빈말이 됐다"면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낮춰서 기업이 스스로 대구를 선택해 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기업 법인세를 1% 올리면 전체 세수의 8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재원이 확보되고, 지방은 법인세를 4% 낮출 수 있어 5%포인트의 세율 격차가 생긴다는 계산이라는 것. 그는 이 방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설명하며, "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서울에서 먼 곳일수록 세금을 깎아 기업이 스스로 지방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 제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부겸 전 총리 출마설과 관련해선 "지난 수성갑 선거에서 3만 표 이상 이겼다. 내가 나오면 아마 김 전 총리가 나오는 걸 주저할 것 같고, 다른 후보가 대구시장 후보가 된다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 출마예정자는 공천 과정에서 누가 민주당의 공세에 취약하지 않은지를 따져야 한다고 역설하며,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내란 프레임으로 치르려 하니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에 나온 후보 중에서 계엄이 잘못됐다고 명백히 이야기한 분이 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공격의 빌미가 될 것이고, 그러면 민심이 떠나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죄가 될 거라고 보지만, 기소된 분이 있다. 3월 말부터 매주 재판을 받으러 나와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선거 치르기가 곤란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는 비상계엄 관련으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특히 주 출마예정자는 "시장의 일이라는 것이 중앙정부와도 교섭해야 하고 의원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사귀고 알아가기가 쉽지 않다"며, "대구 의원들과 팀워크가 되는 사람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중앙정부와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은 곤란하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대구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 "통합되면 실제 정책사업비 1조원에서 5배 늘어"
TK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선 "4월 초순까지 통합이 완성되면 선거 치르는 데 지장이 없다"면서, "아직 본회의가 몇 차례 남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은 처리해주고 대구·경북은 당치도 않은 이유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전남·광주도 무안군이나 함평군이 반대를 했는데 처리가 됐다. 말이 안 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못할 일이 없는 민주당이지만, 자기들 지지 지역에는 20조를 퍼주고 대구·경북은 쫄쫄 굶기는 것은 역대 가장 나쁜 정치가 될 것이고,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라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구 예산이 올해 11조 7000억원인데 법정비용과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제 정책 사업비가 1조 미만"이라며, "한 해 5조 원이 추가로 온다는 건 정책 사업비의 5배가 된다는 것과 다름없다. 끝까지 (통합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했다.
- 사법왜곡죄·헌법소원…"이재명 하나 살리려다 사법 체계 전체 깬다"
판사 출신인 주 출마예정자는 소위 '사법파괴 3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형사법의 형벌불소급 원칙을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소급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대법원이 압도적 다수로 잘못됐다고 결론 낸 이재명 피고인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판사 3명이 사법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역공했다.
헌재소원, 즉 '4심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하나를 위해서 우리 사법 체계 전체를 깨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이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주 출마예정자는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연락받은 적이 있나'는 진행자의 질문에 "연락이 온 적 있다. 서문시장을 방문하기 하루 전날 한 전 대표가 전화해서 '대구를 2~3일 방문하는데, 말씀드리는 게 예의 같아서 신고합니다'라는 전화만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