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기소의혹 진상규명” vs “이재명 공소취소 위한 수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5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는 참여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이다. 당시 야당과 전 정부 인사, 언론인 등을 상대로 한 수사 및 기소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며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수사 과정에서의 축소·은폐·외압 등이 있었는지, 또한 해당 사건 처리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법원 등 법원, 대검찰청 등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을 비롯해 통일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 그리고 위원회 의결로 지정되는 관련 기관·기업 등이다. 계획서에는 정부와 관련 기관이 수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표결에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련해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 강요·협박 △의도적으로 수사에 유리하게 증거를 위·변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유도·회유 △협조자 약점 봐주기 수사·사건축소 및 구형 △쪼개기 기소 등 무리한 공소사실 구성 △정치적 의도로 짜여진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 수사 등 조작기소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국정조사 목적을 설명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국회의 정당한 책무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로 규정, 반발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수사와 기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권한 행사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를 국회가 점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정조사권의 정상적인 행사”라며 “특정인을 보호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리던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편향 없이 이뤄졌는지 국민 앞에 확인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조사법은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건을 통째로 조사 대상에 올렸다”며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 아니라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의 죄(혐의)를 지우는 것이다. 법치를 단 한 사람을 위해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상위법도 아니고 같은 법률 조항이 배치되는 것이기에 이 자체로 적용이 될지 모르겠다. 다만 당장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인데 그사이 국정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됐던 증인들의 진술에 국정조사가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재판에서 수없이 말을 바꾼 이들을 증인으로 세워 이들의 진술을 통한 국정조사가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자칫 여당과 대장동 일당의 증언 거래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위법인 국정조사를 통해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검사들을 데려다 조리돌림하면서 인격을 훼손하고 사건의 본질을 뒤틀 것이 뻔하다”라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검찰 보완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을 희생시키고 조직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걸 두고 봐야 하는 것인지는 정말 의문”이며 지도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