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코레일 실적 공방 내막

‘속셈’따라 확 다른 그들의 ‘셈법’

	▲ 이철 전 코레일 사장

건설교통부(건교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코레일 실적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은 “사상 첫 흑자경영을 달성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건교부에서는 “창사 이래 최대 적자”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건교부는 산하기관이 흑자를 냈는데 왜 그것을 부인했을까. 더군다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부처들이 실적 부풀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인지 지금 관가에서는 갖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다.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양측의 공방전을 취재했다.

지난 1월 21일 코레일 이철 사장이 퇴임했다. 이 전 사장은 퇴임사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경영 정상화를 이루어냈다”며 “철도공사 역사상 흑자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약 1517억 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인지 당시 행사장은 퇴임식답지 않게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건교부가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은 2월 9일, 설 연휴가 채 끝나기도 전이다. 건교부 최재길 철도기획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영 건전성 지표인 영업수지가 코레일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 전 사장 발언을 반박했다. 경상수지가 흑자인 것은 맞지만 이것은 용산 역세권 토지매각 대금 4000억 원으로 인해 생긴 영업 외 수익이란 것. 오히려 정부 지원금 5553억 원을 제외하면 영업수지 적자는 1조 원이 훌쩍 넘어간다고도 했다. 이어 최 기획관은 “1993년에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있다”라고 말해 사상 첫 흑자라는 이 전 사장 말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최 기획관의 발언이 보도되자 코레일에서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같은 날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해명과 함께 건교부를 비난한 것이다. 우선 “93년도 흑자는 정부로부터 1조 5000억 원의 부채탕감을 받아 생긴 것으로 흑자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레일은 “역세권 개발 이익을 왜 영업 외 수익으로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지원했다는 지원금도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법정비용인데 왜 생색내느냐”라고 건교부를 비난했다.

지금 코레일은 한껏 격앙된 분위기다. 여기엔 노사가 따로 없어 보인다. 건교부라는 ‘공동의 적’을 맞아 오랜만에 노사가 손을 잡은 것. 코레일 노조의 한 관계자는 “왜곡된 논리로 철도적자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건교부를 성토했다. 건교부의 잘못된 철도정책으로 누적된 적자를 코레일의 자구노력으로 개선했는데 칭찬은 못해줄망정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것이었다.

코레일 한편에서는 철도정책을 총괄하는 최 기획관이 왜 갑자기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도 들린다. 코레일이 흑자를 달성했다는 것은 지난 연말부터 나온 말인데 “왜 이제 와서 반박하느냐”는 것. 실제로 지난 연말 이철 전 사장의 송년사와 올해 초 신년사에는 “흑자를 달성해 경영 정상화의 기초를 닦았다”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코레일 한 관계자는 이 전 사장과 건교부의 해묵은 감정싸움에서 이번 논쟁이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전 사장과 건교부는 KTX 영등포역 정차문제, 철도공사 부사장 선임 문제 등으로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재임기간에도 여러 차례 건교부를 비난한 적이 있는 이 전 사장은 퇴임 후에도 “KTX 영등포역 정차를 반대한 것은 오만한 발상이자 관료주의의 극치였다”라며 건교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건교부에서도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었던 것 같다. 특히 퇴임 후에도 건교부를 비난한 이 전 사장에 대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최 기획관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자세한 얘기는 듣기 어려웠으나 건교부에는 이 전 사장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임기가 4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왜 그만뒀는지부터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라며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라고 이 전 사장을 꼬집었다. 이 전 사장이 ‘성공한 공기업 CEO’라는 이미지를 얻음과 동시에 건교부를 공격해 ‘탈 노무현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 퇴임 당시 “코레일은 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던 이 전 사장이 퇴임 후에도 계속 건교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에서는 “이 전 사장은 여러 차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건교부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하지만 이 전 사장은 퇴임하면서 “향후 국가적·사회적으로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 출마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전 사장은 ‘총선용 자화자찬’을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지난 1월 건교부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제출한 보고서과 연관 짓기도 한다. 이 보고서에서 건교부는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일부 사업을 민영화하거나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코레일에서는 노사 구분 없이 건교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흑자로 돌아선 공기업을 왜 갈라놓으려 하느냐”라는 것이 코레일의 입장. 노조 관계자는 “설날 연휴에 뜬금없이 인터뷰를 자청한 것은 언론플레이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불쾌해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가 코레일의 ‘흑자 실적 발표’를 반박한 진짜 의도는 코레일을 혈세만 낭비하는 적자기업으로 몰아 민영화 논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새 정부 경제 기조에 맞춰 인수위에 보고를 했는데 코레일이 반발하자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

또한 자칫하면 코레일의 영업수지 적자를 ‘덤터기’ 쓸 수도 있다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대로 가면 영업수지 적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가 “경상수지로만 흑자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최 기획관의 발언은 새 정부 출범 전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되고 있다.

아직 건교부에서는 특별한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다. 여러 곳에 문의를 해봐도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하지만 최 기획관의 발언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철도정책팀의 한 인사는 “철도 정책을 총괄하는 분인데 갑자기 그런 말을 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실적’에서 비롯된 건교부와 코레일 간 충돌은 이제 전면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가 인수위에 제출한 보고서를 둘러싼 양측 공방이 앞으로도 격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도 서비스’는 뒷전인 채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은 씁쓸하기만 할 듯하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