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화폐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 관심을 모은다.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으로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된 화폐개혁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실무검토를 통해 “추진할 만 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기재부 의견은 청와대에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일각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지급 편리성 등을 위해 화폐단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물가 상승과 시스템 교체에 따른 비용 발생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화폐개혁 추진 방안으로는 두 방안이 거론된다.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해 신속히 화폐개혁을 실시한 뒤 이를 입법화하는 것과 화폐개혁추진단을 만들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뒤 특별법을 통해 실시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한은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자를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