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자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채 후보자는 상설특검에 대해 “기본권 침해, 권력 분립 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해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설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 기구특검보다는 위헌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미국에서도 합헌성이 인정된 형태인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도특검은 현행처럼 사안이 생길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특검을 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법에 특별검사 운용 근거를 마련해놓고 필요할 때에 특검을 가동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기구특검은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상설 특검사무소를 설치하는 형태이다.
채 후보자가 그동안 검찰개혁의 핵심사안으로 여겨져왔던 상설특검에 대해 사실상 반대를 표명하고 나서 여권 역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듯하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