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누굴 위한 강공책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점검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취한 경제 관련 인사나 경제민주화,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금리, 개성공단 등 각종 경제 관련 이슈가 온통 충돌이나 맞대결로 흐르는 모양새를 보여 불안하다고 지적한 경제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박근혜 정부의 각종 경제 관련 행보가 시장에 안정을 가져다주기보다는 불확실성을 높여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좌충우돌 근혜노믹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임기가 보장된 경제 감독 부처 수장들의 교체다. 현재 경제부처 중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이들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장 등이다. 이 수장들은 모두 임기 3년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에 맞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물러났지만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교체 타이밍을 놓쳤다.
권 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0여 일이 지난 3월 15일에야 임기 1년을 남기고 물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권 출범 전 물밑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금융감독 수장을 갈아치운 것처럼 돼버린 탓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장 교체설까지 겹치면서 인사 관련 잡음은 한은과 정부 간 충돌로까지 번졌다.
실제 정부 일각에서 임기 4년이 보장된 김중수 한은 총재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라며 갈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은 독립성 논란이 커졌다. 특히 4월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김중수 한은 총재에게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은 내부에서는 “한은 역사상 이렇게 노골적이고 강력한 압박은 없었다”고 할 정도였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당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중소기업에 공급되는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3조 원 늘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지만 오는 9일 있을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다시 기준금리 인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추경을 놓고 야당과도 충돌하는 모양새다. 추경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현재 박근혜 정부는 야당에 대해 설득보다는 압박이라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20개 사업 중에서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71개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이에 대해 설명하기보다는 무조건 빨리 통과시키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정부조직법 개편안 충돌 때와 같은 양상이다.
야당은 자신들이 강력 반대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압박에 더욱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당장 야당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추경안을 손보겠다며 벼르는 실정이다.
대북 관계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 사태가 극단적으로 흐르는데도 우려가 적지 않다.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를 걸고넘어지더라도 개성공단 근로자 탈출 작전 등과 같은 강경 발언으로 북한을 더욱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킨 점은 문제라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개성공단 폐쇄는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정책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다시 개성공단을 가동시킨다든가, 차후 북한과 경제협력을 한다고 할 경우 어느 기업이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하겠느냐. 박근혜 정부의 향후 대북 정책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겸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