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보다 명분 치중…태국 정부 불공정 계약조건에 삼성·SK도 입찰 포기” 지적
민주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이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태국 물관리사업 수주가 4대강사업의 오명을 씻기 위해 실리보다는 명분에 치중한 국면전환용 수주”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이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태국 물관리사업의 계약조건이 국내건설사업과 달리 물가상승비 및 설계변경을 용납지 않는 예산집행방식이어서 수익성을 우려한 일본, 태국기업 및 삼성, SK 등 국내 대기업도 입찰을 포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3월 20일, 태국정부는 당초 TOR(과업지시서)에는 없었던 토지수용과 보상을 건설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최종 TOR를 발표했다. 태국 현지에서는 사업시행에 대해 댐 예정지 등 지역 주민과 현지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태국정부가 입찰조건 변경을 통해 리스크를 건설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현지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 의원은 “태국정부는 최종 TOR 제출을 40여 일 앞두고 입찰조건을 갑자기 변경해 우리 측이 검토할 시간이 매우 촉박했던 상황에서 국토부와 수공은 변경된 계약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해외 공사 수주라는 명분에만 집착해 태국정부 측이 떠넘긴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고 가는 듯한 인상이 짙은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공은 또 다른 독소조항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최종 TOR를 태국정부와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는데, 우선 사업을 수주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계약조건의 불합리함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