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공인인증서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운동단체인 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김진형 카이스트 교수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찬성하는 주요대학 교수 등 인사 300여명을 대표해 지난 14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방문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당시 만남에서 “액티브 엑스를 걷어내는 것과 정부주도의 공인인증서 독점제도 개선은 지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서 자신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며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률안 개정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안 의원은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국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엔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강제해온 근거조항인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을 개정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발의된 상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