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

[일요신문]

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박은숙 기자 [e-mail]

보건복지부는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선별급여 제도도 신설해 필수치료가 아니더라도 치료의 효율·편의에 도움이 되는 의료 서비스라면 되도록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해 진료비의 20~50%를 보험에서 지원한다.

2016년까지 보장 확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4대 중증질환자의 평균 의료비 부담(건보 법정본인부담+비급여)은 현재보다 40% 이상 줄고 건보 보장률은 8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에 5년 동안(2013~2017년) 모두 8조 99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직접 연결된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항목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서 배제됐고 선별급여제는 건강보험의 효율성을 저해해 병원의 이익만 증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규탄회견을 열었다.

김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