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용한 ‘그때 그 사람들’ 헛발질
현오석 부총리(왼쪽)와 서승환 장관(오른쪽)이 경제 현안에 대한 어설픈 정책 추진으로 여론의 비난을 사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이런 현 부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시름을 깊게 하고 있다. 최근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와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등에 대한 경제부처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총리 무용론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다. 또 올해 세금이 기재부 예상보다 더욱 적게 들어오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세수부족에 따른 2차 추경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이 때문에 친박 인사들을 중심으로 현 부총리 교체론이 높아졌으나 박 대통령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서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일할 시간이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오셨다고 본다”고 말해 불이 꺼지는 듯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으로 다시 한 번 사고를 쳤다. 기재부가 지난 12일 세법개정안을 내놓자마자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는 비난이 크게 일어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하며 진화에 나서야 했다.
집값 하락과 전세난도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면 내수가 일어나야 하는데 집값 하락 때문에 집주인들은 소비를 줄이고 있고, 전세 사는 이들은 높아진 전셋값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실정이다. 또 집값 하락과 전세난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연일 헛발질 중이다. 행복주택 사업 시범지구를 발표했지만 주택시장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과 주민들의 반발에 시행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또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전세금을 대출받도록 한다는 황당한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어설픈 정책을 추진 중인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연이 닿아 있다. 서승환 장관의 부친인 고 서종철 전 국방부 장관이 박정희 대통령과 5·16쿠데타를 함께 한 것은 물론 박정희 정권에서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북한과 샅바싸움만 하고 있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도 부친인 고 류형진 전 대한교육연합회장과 박정희 대통령의 인연으로 주목받은 인사다. 류형진 전 회장은 5·16 이후 최고권력기관이었던 국가재건최고회의 교육부문 고문을 맡았고, 국민교육헌장 초안을 작성했다.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딴 서울대 기숙사 ‘정영사’ 출신으로 눈길을 끌었던 최성재 고용복지수석은 고용률 개선 부진과 잇단 어린이집 보육시설 사고로 낙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70%대 고용률을 향한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데다 어린이집 보육시설 점검 및 대책 지시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최 수석을 경질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각 초기에 부친과 인연을 맺고 있던 인사를 대거 기용했는데 이들이 성과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적지 않은데 이들이 헛발질만 하고 있어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며 “최 수석 등 일부 수석을 이번에 교체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이들을 포함한 일부 장관들에 대한 교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박정희 때 인사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기용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식게 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3.6%포인트 급락한 58.8%을 기록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이력을 가진 김기춘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세법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반영되는 다음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준겸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