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일요신문 DB.
12일 <한국일보>보도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통해 마련된 절감재원 등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는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한 관계자는 “내년도 중앙정부 공무원 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안을 포함해, 교육과 복지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세출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중앙정부 공무원 임금은 2.8% 올라, 31만여명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된 예산은 17조 7993억여 원이다. 내년 임금이 동결될 경우 약3000억~5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중앙정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지방정부 공무원, 공공기업·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등의 임금 인상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부 지출 규모가 1조 원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무원 임금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4.1%)과 1999년(-0.9%) 삭감됐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인 2009, 2010년에는 동결된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