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부정 사례는 ‘고의적 어깨 탈구’와 ‘신장 질환 조작’
김광진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병역 면제를 기도하다가 적발돼 처벌된 건수는 모두 384건이었으며 이중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총 159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집행유예 선고자는 112명, 기소유예 처분 45명, 기소중지 1명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외 67명은 공소기간 경과로 인해 형 처분을 면제받았다.
적발된 384건 중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 사례는 '고의적 어깨 탈구'로 2008년 96건과 2010년 37건 등 총 133건이었다. 또 같은 질병으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 사례로는 2004년 약물 복용을 통한 '신장 질환 조작'으로 모두 133건이 적발돼 39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8명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진 의원은 “병역 의무 이행이 신성한 국민의 의무가 되려면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10년간 부정 행위로 병역을 면탈하려다 사법 처리된 현황을 분석해보면 그 병역 면탈 수법 유형이 매년 다르게 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이러한 병역 면탈자를 막기 위한 병무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