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일요신문 DB.
심 의원은 삼성의 노사전략 문서를 공개하며 삼성이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불법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에는 문제 인력이 노조를 설립할시 즉시 징계를 위해 비위 사실, 채증을 지속한다는 내용과 노사 협의회를 노조 설립 저지를 위한 대항마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특히 문제인력에 대한 지속적 감축도 언급됐다. 승격누락, 하위고과자 등 문제인력을 재분류하고, '활용가능자'는 우군화시키며, '활용 불가자'는 희망퇴직을 종용하는 식이다.
심 의원은 이를 노조가 설립될 경우 조기에 와해시키겠다는 삼성의 기본 방침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법 앞에 평등’과 ‘노조 인정’, 이 두가지가 핵심”이라면서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선언이 있고 난 이후 시장권력의 정점에 선 삼성의 변화없이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력을 압도하는 경제권력을 가진 삼성의 화려함 이면에는 무노조 신화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삼성 최고위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시킨다든지, 그것이 안되면 별도의 청문회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