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찰 고위급이 본 항명사태

김승규 전 법무 “조영곤-윤석열 성향의 문제도…”

[일요신문] 국감에서 검찰 선후배끼리 볼썽사나운 폭로전을 벌인 데 대해 전직 검찰 고위급 인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김승규 전 법무장관. 이종현 기자 [e-mail]

국정원장을 지낸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굳이 이유를 들자면 개개인의 성향에서 촉발된 사고일 수 있다”며 “윤석열 팀장은 정권 실세 눈치 보지 않고 법대로 수사하고 정의를 실현하자는 주의였을 것 같다. 검사의 도를 제대로 실천해온 사람 같았다. 그래도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윗선을 설득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쉽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아무래도 직위가 높아지니 국가에 대한 이런저런 사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그러다보니 신중해졌을 테고…”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어떻게든 조 지검장과 윤 팀장이 의견을 사전에 협의했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지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석열 팀장이 업무 배제된 주원인인 보고절차를 엄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으며 “검찰 의사 결정이라는 게 굳이 문서로 할 필요가 있나. 원칙을 지켰어야 한다는 조 지검장의 주장에 다소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원래 검찰에서 필요하면 집에서 보고를 올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애초부터 별도의 TF 팀을 만드는 게 아니었다. 국정원 수사면 공안부에 맡기면 그만이다. 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TF 팀을 하다 보니 (총장) 공석이 생기자 보고체계가 흐트러지며 우왕좌왕하게 된 것 같다. 의사결정 라인이 불확실해진 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검찰도 융통성 있는 조직이다. 윤 팀장이 조 지검장을 통할 때도 있고 조 지검장 없이 채동욱 전 총장에게 직보(직접보고)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중간관리자를 안 거쳤다고 뭐라 하면 윤 팀장이 얼마나 억울했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조 지검장이 리더가 아니라 메신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본인이 리더로서 결정권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청와대나 법무부 쪽과 윤 팀장 사이에 끼어서 이리 저리 메신저(전달자) 역할을 주로 하다 보니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못 내리다가 이 사단이 난 게 아닌가. 애초에 조 지검장이 윤 팀장에게 ‘네 말이 맞다. 수사하자’라고 하든지, ‘그래도 강경수사는 부담된다. 조금만 힘을 빼자’고 설득하든지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포그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