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주심에 이정미 재판관 “컴퓨터 전자 추첨”

[일요신문] 헌법재판소는 6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관. 사진제공=청와대

헌재는 이날 오후 사건 배당에 대한 내규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전자 추첨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내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나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 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결정한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사건의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지명 방식으로 주심을 정할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일반 사건처럼 전자 추첨 방식을 택했다.

한편 헌재는 이번 사건이 헌재 창설 이래 첫 정당해산 심판청구라는 점을 감안해 연구원 여러 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