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준장 코미디… 박지만 인맥 챙기기?
“누가 봐도 남재준 국정원장이나 육사 동기인 박지만 회장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명현 대령이 8차 진급이다. 통상 3차 진급까지 안 되면 대충 시간 보내다 떠나는 게 다반사다. 8차 진급이면 교육받는 곳의 군단장이 자신의 후배뻘일 거다. 사실상 별 달아주고 전역시켜주겠다는 배려와 같다.”
고명현 준장은 국정원으로 옮길 당시에도 파격 발탁으로 화제가 됐다. 통상 국정원 국방보좌관은 준장이나 소장이 맡았지만 당시 대령 신분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사는 비단 특정 기수의 문제만이 아니다. 앞서의 군 장성은 “이번에 소장 진급자를 보니 3사 출신이 한 명도 없었다. 13명 중에 육사 출신이 11명이다, 11명. 여전히 육사 출신 할당을 80% 이상 유지한 채 비육사들끼리 자리 나누는 식으로 인사가 이뤄진다”며 “육사의 독과점이 조금씩 해소되는가 싶더니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군 인사를 ‘영남 독식(13명 중 6명이 영남 출신)’ ‘육사 무죄’의 관점으로도 평가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노크귀순’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육사 37기 엄기학 소장 역시 이번에 중장으로 진급했다.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라는데 ‘육사 무죄’의 법칙이 작용한 것”이라며 “군 진급이 워낙 좁은 문이기에 항상 뒷말이 나온다. 경쟁이 치열하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정권이 끝나면서 운명을 같이 해야 마땅한 4성 장군들의 귀환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육군참모총장까지 하고 예편한 사람 아닌가. 이런 분이 정권 바꿔 다시 국정원 수장을 하고 있으니 정국이 다 꼬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