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축소 움직임 살펴보니

고통분담 차원? 직장인만 고통!

[일요신문] 정부가 내년부터 세제혜택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세금환급액의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복지 확대를 위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각 항목별 세제감면액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이미 직장인들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은 눈에 띄게 줄어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나온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세제감면 중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한 것은 R&D(연구개발)세액공제다. R&D세액공제 액수는 지난 2009년 1조 5535억 원으로 세제감면 항목 중 감면액이 5위였으나 2012년에는 액수가 2조 5567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감면액 1위로 올라섰다. 2009년 2위(2조 32억 원)였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2012년(2조 1243억 원)으로 변함없이 2위를 차지했다.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이에 반해 직장인들이 혜택을 받는 세제감면 액수는 줄었다. 직장인들의 혜택이 가장 컸던 신용카드소득공제의 경우 2009년 세제감면액이 1조 8934억 원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2012년에는 감면액이 1조 1697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11위로 떨어졌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2014년 폐지될 예정이지만 직장인들의 반발이 워낙 커서 존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득공제 비율을 하향조정할 것이 확실해 감면액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비특별공제의 경우 2009년에 감면액 10위(1조 2299억 원)였으나 2012년에는 12위(1조 736억 원)로 떨어졌고, 의료비특별공제 역시 2009년 감면액 16위(6881억 원)에서 2012년 20위(5945억 원)로 뒷걸음질 쳤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세금징수를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직장인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여 세 부담을 사실상 늘려온 것 아니냐”며 “기업 세금을 늘리면 투자가 줄어든다며 꺼리면서도 내수를 책임지는 직장인들의 소득을 계속 줄이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겸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