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올해부터 국가재정법이 개정돼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기간이 당겨진다”면서 “여야는 그 일정에 맞춰서 국정감사를 상·하반기로 분리해 실시하기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년 정기국회 때 20일간 실시한 국정감사는 상반기에 10일, 하반기에 각각 10일 정도씩 나눠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단지 국감의 횟수를 한 번 더 늘린다고 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국감 제도의 고질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600개가 넘는 정부기관들은 감사하는 기존의 연 20일 국감을 반으로 나눠 횟수만 늘려서는 '국감 무용론'을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