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회삿돈 횡령’ 혐의 김영윤 전 도화 회장 집행유예

[일요신문] 4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윤 전 도화엔지니어링 회장(70)이 일부 개인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4대강 설계 용역 수주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대강 설계 용역 수주 과정에서 출장비 가공계상이나 급여지급 등을 가장하는 수법으로 421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 387억 원을 발주처 설계·감리용역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28억 5000만 원을 생활비나 경조사비 등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개인용도의 횡령자금 28억 5000만 원 중 11억 6000여만 원에 대해 “개인잡비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해 개인용도의 목적이었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용도가 아니었고, 피해 금액을 웃도는 자금을 공탁해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발주처에 공사수주 로비 명목으로 387억 원을 사용해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시한 관련자 진술과 문건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이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개인용도 횡령자금 16억 8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김 전 회장이 나름의 기준에 따라 회사 임직원들에게 판공비나 성과급, 급여보충금 등으로 사용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회사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