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절차 강화,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차단될까?

[일요신문] 앞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서는 가입자가 신원을 확인할 때 사전 등록된 단말기에 발급받고, 휴대폰·일회용비밀번호(OTP) 또는 인터넷·ARS 등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로 신원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수법에 의해 공인인증서가 부정 재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부는 입법예고기간인 4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이후 개정령안을 확정하고,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홍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