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30% 인하’ 민주당 생활비 경감 대책 3탄 발표

[일요신문]민주당이 27일 교복값 인하를 포함한 국민 생활비 경감 대책 3탄을 발표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고위정책회의에서 “전국 중·고교 중 95.6%(5275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약 120만 명의 신입생이 교복을 구매하고 있으나 비싼 교복값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가중되고 있다”며 “교복 가격이 비싼 것은 4대업체가 교복시장 75%를 점유하면서 시장과점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민주당은 교복값을 낮추기 위해 국공립 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까지 학교 주관 구매를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별 학교 주관 구매 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복 공동구매시 평균가격은 약 19만 원으로 개별구매 평균가격 25만원보다 약 6만원 정도가 저렴해진다고 한다. 여기다 학교 주관 구매를 의무화하고 구매가격 공시제를 도입할 경우 가격 경쟁력을 현재 25만원보다 30% 이상 인하된 17만원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치단체장 주도하에 교복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품질 좋고 저렴한 교복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중·고등학교 신입생중 저소득계층 자녀 약 10만명에게 교복값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경우 연간 28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민주당은 '교복 깨끗하게 입고 물려주기 활성화'와 학생 교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별로 '교복 만족도 조사 및 품질 평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교복불편사항신고창구' 신설을 제안했다.

장 의장은 “이러한 대책을 통해 학부모가 교복 구매시 기존 구매 가격보다 30%이상 낮춘 17만 내외 수준으로 교복값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대책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