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민주거안정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100% 공공이 주도해 임대주택을 공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민간 참여를 통해 2만호 확보에 나선다.
시는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시범 도입한다.
앞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6만호 확보에 있어서도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차형 방식의 비율을 34%→50%로 대폭 확대하게 된다.
공급방식도 기존 획일적 기준에 따라 공급하던 것을 개선해 희망자의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으로 하고 수요가 많은 2~3인용 35~50㎡형 규모를 집중 공급한다.
이와 함께 임대임차인 권리보호와 분쟁해소를 위해 임대임차인간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해 중개업소에서 사용토록 하고 허위 주택매물정보를 검증하는 모니터링 요원과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주거비를 일부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대상을 주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긴급 위기가구, 비주택 거주가구 등 틈새계층으로 확대 지원한다.
박원순 시장은 “앞으로의 임대주택은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 공급할 계획”이라며 “전월세 문제로 깊어가는 시민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