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정부가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의 후속조치 논의를 위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잡초는 줄기만 뽑아서는 다시 살아나는 법이다. 이번 후속조치가 국민들이 제시한 애로사항에 대해 일회성, 단발성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는 다시 자라나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낸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엔 정말 다르다고 느낄만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해야할 것이다. 규제 개혁에 대한 경쟁국들의 발빠른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타이밍과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규제자 입장에서 문제 해결 △사업추진 전 과정을 패키지로 개선 △창의적 대안 활용해 신속하게 추진 △공공성 유지 필요시 보완방안 병행 마련 등을 염두에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에 대해 각 부처 장관과 기업인, 자영업자 등 160여명과 함께 7시간에 걸쳐 끝장 토론을 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에 대해 “규제개혁을 하지 않아 일자리 창출에 난항을 겪게 되는 것은 큰 죄악”이라며 강도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