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국책사업 ‘잭팟’ 따먹기
외국계 자본인 리포&시저스(LOCZ)가 인천 영종도 카지노업에 대한 사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3월 18일 인천시 영종동 미단시티쇼룸에서 미단시티개발 직원들이 카지노 시설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3월 18일 중국과 미국계 합작회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이 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 사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영종도 내 외국인 카지노 설립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국내 카지노 업계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OCZ는 2023년까지 2조 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8년까지 8000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2020년까지 8900억 원의 관광 수입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외국인 카지노를 영종도에 짓자는 구상은 비교적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외국인 투자금액이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카지노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MB 정부 시절이던 2012년 4월엔 지식경제부가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카지노 사전 심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로부터 세 달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카지노 사전 심사제를 언제부터 얘기한 것인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느냐”며 관계부처를 질책하기도 했다.
사전 심사제는 카지노 허가 신청 요건을 기존의 5억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대폭 인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몇몇 외국 자본들이 진입장벽을 낮춰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을 수용하는 것이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카지노 업체 대표는 “당시 업계에선 정부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사전 심사제를 밀어붙였다는 말이 파다했다. 또 이 과정에 여권 최고 실세들이 개입했다는 소문도 돌았다”고 귀띔했다.
현 정부에서도 외자 유치의 일환으로 카지노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1차 관광 진흥 확대회의’에선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외국 자본에 대한 카지노 허가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던 문화체육관광부가 LOCZ에게 ‘적합’ 판정을 내린 것도 이런 정부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외국 자본의 카지노 투자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과거 정부에서부터 꾸준히 추진해왔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지는 카지노 사업인 만큼 여기에 따르는 구설은 언제나 있어 왔다. 정권 실세들과 몇몇 카지노 업체들 간 유착설이 대표적이었는데, 앞서 언급한 MB 정부 시절 특혜 의혹 역시 그 중 하나다. 그런데 이번엔 전·현 정부 인사들이 물밑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실제로 정부의 영종도 카지노 허가 발표 직후 지난 정권에서 실세로 통했던 전직 관료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전 대통령 측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를 물 먹이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다음은 4년 전부터 영종도 카지노 사업 준비에 관여했다는 한 외국계 투자사 고위 임원의 전언이다.
“우리 쪽 컨소시엄 대표가 이명박 정부 때 카지노와 관련해 정부 고위층으로부터 언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투자를 기정사실로 하고 꾸준히 준비해 왔다. 카지노에 대해 문호가 개방됐다는 부분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LOCZ보다는 우리 쪽이 먼저 될 줄 알았는데 조금은 실망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래의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 같다.”
이 임원이 속해 있는 컨소시엄은 일본계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정권 ‘성골’이라고 할 수 있는 ‘영포라인’ 몇몇 인사들이 카지노를 놓고 일본계 자본과 모종의 거래를 했을 것이란 얘기는 카지노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영포라인 소속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부인하진 않겠다. 다만, 이것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외자 유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고 이를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일본계 자본을 끌어들였을 뿐”이라며 “물론 이 과정에서 뒷돈이나 접대를 받았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과는 별개로 투자를 성공시킨 부분에 대해선 인정해야 하는데 무조건 현 정부가 이를 뒤집으려 하니깐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 정부 인사들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적합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MB 정부 측 인사들이 정치적 논리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정무 관계자는 “지난 정부 사람들이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해가 되질 않는다. 카지노 사업 반대 의견이나 외국 자본에 대한 우려 등은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면 될 문제”라며 “미리 내정을 해 둔 사업자가 있으니 감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것이 곧 특혜 아니냐. 관계부처가 공정하게 심사해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권 핵심부를 들여다보면 정치적 기류가 읽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한 국민감정이 극도로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엄청난 수익이 나오는 카지노 사업을 일본계 자본에 넘겨주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MB 정부 측 주장처럼 현 정부가 지난 정부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카지노 업체들을 배제하려 한 듯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사정당국 주변에선 LOCZ와 각별한 것으로 알려진 현 정부 실세들 실명이 오르내리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급 의원은 “결국은 돈 문제다. 정부가 바뀌면서 사업자도 달라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돈이 걸려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되물으며 “카지노를 통해 ‘잭팟’을 터트리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외자 유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