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관리비 거품빼기·비리퇴출에 초점을 맞췄던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가 층간소음 해결, 관리비 절감을 위한 선진화 방안 마련 등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또 대규모 단지 위주였던 관리 실태조사도 소규모 아파트, 도색, 위·수탁관리 등으로 범위와 대상을 넓힌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를 추진, 맑은 아파트를 주민 참여·소통·문화로 정착시킨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지속가능성은 주민들의 주인의식에 달렸다고 보고 자율추진 역량을 강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주민학교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5월에 진행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대상에 층간소음 해결(주민협약 제정, 주민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새롭게 추가해 모범 모델로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는 기존 1회에서 올해 상·하반기 2회로 확대 운영한다.
교육대상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주민, 관리사무소장 등이며 아파트관리 관계법령⋅제도, 관리비 회계처리 방법,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집행 등 6주차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한다.
또 현재 자치구별로 위촉돼 활동 중인 ‘커뮤니티 전문가’의 활동영역을 공동체 활동 지원 및 컨설팅에서 찾아가는 주민교육으로 확대한다.
층간소음은 실제 갈등에 비해 해결창구가 부족한 만큼 시 차원의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한다.
시 홈페이지 ‘공동주택 상담실’이나 전화(02-2133-7298)로 상담 접수하면 컨설팅단이 현장에 직접 나가 층간소음의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예방교육, 주민협약 제정 등을 지원한다.
시는 각 가정이 아파트 관리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인 관리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주 내용은 매달 내는 수도·가스·전기 등 공용사용료 절감 방안 및 적정부과 기준, 중간 중간 발생하는 공사비 절감방안과 평균 공사비 조사 등이다.
‘아파트 닥터’라 불리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제도는 현재 24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았으며 올해는 자문범위를 공사·용역 분야에서 민원·법률자문 분야로 확대하고 자치구간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한다.
현재 1695개 단지가 관리비 73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 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기능도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웃단지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대상을 대규모 단지에서 소규모 아파트까지 확대해 총 20개 단지를 조사하고 도색·위수탁관리 등 관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병행해 아파트 관리에 있어 틈새 비리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성과를 성과백서로 제작해 우수사례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은 아파트 관리 공공성 강화와 주민자치 역량 지원 차원에서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통해 투명한 관리 운영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며 “이웃간 층간소음, 관리비 절감 등 입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겪는 부분까지 영역을 확대해 이웃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맑은 아파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