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럼은 인하대 다문화및 사회통합연구센터(센터장 정영태)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장지표)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춘배 인하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우리와 다른 피부색, 언어, 문화를 가진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과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지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우리가 단일민족의 좁은 범주의식에서 벗어나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통합된 이민자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난시 아이다마을 대표, 윤인진 고려대 교수, 최석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박천응 인하대 겸인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차용호 과장은 발제에서 “지난 5년간의 이민정책이 단순기능 인력의 편중, 불법체류·장기체류자와 가족동반 요구의 증가 등 정주화 현상 심화, 결혼이민자에 편중된 정책, 법질서 위반 외국인 증가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난시 대표는 “제2차 기본계획이 그간의 결혼이주민 중심 외국인 지원정책이 이주민 전반 특히 난민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미등록 아동과 이주자의 인권과 포용, 보다 간편한 친정가족 초청요건 등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나 엄격한 비자자격 요건을 넘어선 정책과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인진 교수는 “우리 사정과 이민자 유형별로 맞는 이민자사회통합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여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최석현 연구위원은 “이주노동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저숙련직 인력 확충과 노동시장 이동성 제한에 초점을 둔 이민정책을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발래 팀장은 “제2차 기본계획을 평가하면서 보편적 인권 기준의 불충분한 반영, 제1차 기본계획과 이행 평가 미진, 이주민 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부족, 역차별 논란에 대한 지나친 집착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천응 교수는 “단순한 규제와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이민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국가비전을 바탕으로 장기체류외국인 특히 법을 어긴 외국인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 거주지 중심의 정책, 우리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진=인하대)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