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낙마 부른 ‘전관예우 결정판’ 이것

“특정 대기업 돕고 거액 수수 소문”

[일요신문]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5월 28일 전격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정국 구원투수로 등판한 지 엿새만이다. 재직 당시 ‘국민검사’로 명성을 날렸던 안 후보자는 전관예우, 아들 군복무 특혜, 위장전입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이며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조차 밟지 못했다. 변호사 시절 벌어들인 수익을 기부하기로 하는 등 당초 정면 돌파를 시도했던 안 후보자는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루머가 퍼지고, 가족에게로까지 불똥이 튀자 지인들에게 심적 부담감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벼르고 있던 야권이 그동안 알려진 것 이외의 수임 사건들에 대해서 추적에 나서자 하차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5월 28일 전격 사퇴했다. 변호사 시절 번 돈을 기부키로 하는 등 당초 ‘정면돌파’를 시도했다가 사퇴로 급선회한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박은숙 기자 [e-mail]

안대희 후보자가 사의를 표명했던 28일 오후 5시. 청와대에선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고 있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던 안 후보자가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였다.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청와대는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안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박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던 인적 쇄신 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까닭에서다. ‘안대희 카드’를 꺼내든 이후 추락하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 조짐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청와대 정무라인 관계자는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데 어쩌겠느냐. 회의 분위기도 무거웠다고 들었다. 김 실장을 포함해 회의 참가자들은 안타까워하며 후임 총리 후보자 인선을 논의했다”고 귀띔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안 후보자 결정이 그만큼 전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안 후보자는 총리 지명 후 불거진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정공법’을 택하는 듯한 스탠스를 보였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7월 변호사 개업 이후 5개월 만에 16억 원가량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 전관예우를 넘어 ‘황제 전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과거 전관예우로 도마에 올랐던 고위 법관 사례와 비교해 보면 안 후보자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해볼 수 있다. 이용훈 전 대법관 4년간 60억 원(한 달 평균 1억 2500만 원), 박시환 전 대법관 22개월간 20억 원(9000만 원),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7개월간 7억 원(1억 원)을 벌었는데, 안 후보자의 경우 한 달 평균 3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안 후보자는 대법관 출신에다 친박계 인사로 분류돼 더욱 몸값이 올라갔을 것”이라면서 “정식 수임계를 낸 것 외에 자문료 등을 합하면 그 액수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관예우가 십자포화를 맞자 안 후보자는 26일 승부수를 던졌다. 변호사 활동으로 번 11억 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안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을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였다. 안 후보자의 한 측근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안 후보자는 국가를 개조해달라는 박 대통령 요청을 받고 고심 끝에 총리직을 수락한 것이다. 전관예우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만큼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사과를 한다면 청문회 통과는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안 후보자가 사퇴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인사청문회 여야 위원들과의 접촉 정황에서도 나타난다. 안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잘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한 친박계 의원은 “안 후보자 측에서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상관과 불협화음이 있었다면 공직생활을 오래 했겠느냐. 박 대통령을 잘 도울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청문회 협조를 요청했다”고 털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청문위원 역시 “안 후보자와 직접 통화했다. 살살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앞서의 안 후보자 측근은 “안 후보자 성격상 여야 청문위원들에게 허리를 굽혔다는 것은 그만큼 청문회 통과가 절실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사의 발표 하루 전인 27일경부터 기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야당과 언론의 타깃이 안 후보 가족에게로 옮겨가면서부터다. 특히 안 후보자는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쟁점화 되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안 후보자 장남은 지난 2010년 입대해 서초경찰서 의경으로 복무했는데 10개월 만에 경찰청 본청으로 이동 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재배치된 것을 놓고 당시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던 안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던 것이다. 

부인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안 후보자의 발목을 잡았다. 안 후보자는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루머가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곤혹스러워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야권은 안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에 발탁된 이후 맡은 조세사건을 면밀히 분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 조세사건은 비교적 수임료가 고액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18일 위원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 3일 나이스홀딩스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았다.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과 함께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는 모습.

안 후보자 측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직무 관련성을 철저히 파헤친다는 방침이었다. 앞서의 새정치연합 청문위원은 “위원장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열람할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특정 기업의 세금 소송을 수임한다는 게 적절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밖에 변호사 개업 전 건설사로부터 현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대법관 재직 당시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도 안 후보자를 괴롭혔다. 

권대우 정치평론가는 “전관예우는 변호사 때의 일로 국민정서상 도마에 오른 것이다. 그런데 아들 군복무나 부인 위장전입과 같은 문제는 안 후보자의 공직자 시절 벌어진 것이다. 평소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 이미지에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안 후보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라면서 “공직 후보자 중 낙마한 인사들에게 물어보면 가족이 공격을 받을 때 사퇴를 결심했다고 답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야권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안 후보자의 또 다른 수임 사건 관련 내용들을 청문회에서 폭로할 것이란 소문이 돈 바 있다. 사퇴를 놓고 고심하던 안 후보자가 결단을 내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의 새정치연합 청문위원은 “안 후보자가 특정 대기업 사건을 맡아 거액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 전관예우의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던 과정에 안 후보자가 물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 후보자 입장에선 자신에게 사건을 맡겼다는 이유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의뢰인을 지켜보기가 힘들었을 수 있다. 실제로 안 후보자가 사석에서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다고 들었다. 사퇴 배경 중 하나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