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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상은 특히 전국의 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내역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이를 보면 대구·경북 지역의 중고생들은 전체 지역 평균치에 비해서 두 배가 훨씬 넘는 액수가 지급되고 있는 반면, 호남 지역 학생들에게는 평균치의 3분의 2에 채 못미치는 액수가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정수장학재단에서 지급한 장학금의 총액은 21억여원이었다. 이 가운데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16억7천여만원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3억4천8백여만원이다. 장학금을 받는 수혜 대상자 수는 대학생과 중고생 각각 3백67명과 3백3명으로 엇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대학 등록금이 훨씬 비싼 까닭에 총금액은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것.
<일요신문>이 입수한 최근 5개년간의 정수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재단의 당초 취지에 맞게 비교적 전국 중·고·대학생을 상대로 골고루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고생을 상대로 한 장학금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유독 대구와 경북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경북은 4천6백여만원이, 대구는 4천2백여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이는 전체 중고생 장학금의 13.3%와 12.3%에 해당되는 규모로 수혜율에서도 나란히 전국 1, 2위다. 가장 많은 학생수를 갖고 있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1천4백여만원(4.3%), 3천4백여만원(10.0%)인 것과 비교해도 확실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셈이다.
하지만 재단측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수혜자의 자격 요건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학생수만으로 비교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의 중고생 가운데 소년소녀가장의 인구수를 뽑은 통계자료를 얻었다. 그런데 이 자료를 통해서 비교해보면 지역간의 편중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국의 중고생 가운데 소년소녀가장의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7백73명으로 전체의 18%에 해당한다. 그 다음이 전북으로 6백2명(14%)에 달했다. 반면 경북과 대구는 각각 3백92명(9.1%)과 1백25명(2.9%)에 그쳤다. 이는 16개 전국 시도 가운데 각각 4위와 12위에 해당한다.
장학금 수혜대상 자격 학생수와 실제 장학금 수혜금액을 비교해보면 정수장학재단의 장학금이 상대적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풍족하고 호남 지역에 인색함을 엿볼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대구는 대상비율이 2.9%였으나 실제 수혜금액은 무려 12.3%에 달했다. 경북 역시 비율은 9.1%였으나 수혜금액은 전체의 13.3%였다.
반면 전남의 경우 소년소녀가장 비율은 22.3%에 달하지만, 수혜금은 절반인 11.5%에 불과했다. 전북과 광주도 각각 14.0%와 4.3%의 대상 비율을 갖고 있지만, 수혜금은 각각 6.9%와 2.8%에 그치고 있다.
최근 5개년간의 장학금 수혜 내역을 비교해보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뚜렷해진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뉘어 비교해보았다.
5개 권역 가운데 소년소녀가장 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역시 호남 지역으로 전체의 36.3%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장학금 수령금액은 21.3%에 그쳤다. 반면 대구 경북 지역은 소년소녀가장 학생수는 12%로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학금 수령액은 25.6%로 가장 높았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99년부터 최근 5개년간 꾸준히 나타난다. 나머지 지역은 비교적 대상 학생수와 장학금 수령액의 비율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도표 참조).
한편 대학의 경우, 중고생과 달리 학생들의 지역 이동이 많고, 또한 대부분의 대학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급 금액만 갖고 지역간의 편차를 밝힐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각 지역별 소재 대학의 장학금 지급 명세를 살펴보면 이 역시도 다소 편중화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우선 대구·경북 지역 소재의 대학에 지급된 장학금 총액은 지난 2003년의 경우 모두 8개 대학에 약 2억1천여만원이었다. 호남 지역은 10개 대학에 1억9천여만원이다. 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대구·경북 지역의 4년제 대학은 모두 20개교에 학생수가 15만7천여 명이고, 호남지역은 27개교에 17만7천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수는 호남이 많지만, 장학금은 대구 경북 지역이 더 많은 셈이다.
이에 대해 정수장학재단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고생 장학생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추천에 의해 이뤄진다”면서 “학생 비율은 매년 큰 변동없이 이어져 온 것으로 전국적으로 골고루 안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편중화 현상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전국 중고생 장학금 지급액 비율 | (단위 %) | |||||
| 수혜대상자격 비율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
| 수도권 | 20.4 | 23.6 | 24.0 | 24.1 | 23.6 | 24.0 |
| 충청권 | 14.4 | 9.6 | 10.1 | 10.6 | 10.6 | 10.8 |
| 호남권 | 36.3 | 21.7 | 20.8 | 21.0 | 20.8 | 21.3 |
| 대구경북권 | 12.0 | 24.1 | 25.9 | 24.9 | 25.7 | 25.6 |
| 부산경남권 | 13.1 | 18.0 | 16.5 | 16.6 | 16.5 | 15.9 |
| ※제주는 제외,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