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모바일 정당인 ‘크레이지 파티’는 오는 6월 11일 밤 10시 ‘게임규제법’을 주제로 신림동 타가존에서 2차 생중계 토론을 실시한다. 2차 토론의 주제는 ‘게임사업자 매출액 1% 징수’와 ‘셧다운제’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제도다. 게임업계와 청년 세대의 공분을 샀던 셧다운제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합헌 판결 이후 일각에서는 “셧다운제를 현행 오전 0시인 시간을 오후 10시로 앞당겨 청소년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측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게임규제에 반대하는 이들은 헌법재판소 판결이라도 이의를 제기해서 무효화해야 한다든가, 0시에서 22시로의 셧다운제 시간연장 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견 등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상태다.
토론의 또 다른 주제인 ‘매출액 1%징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 이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하는 법률안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SNS 등에서는 “매출 1%는 중소기업에는 과도한 부담금이다”, “여성가족부의 재원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2차 토론회의 참석자로는, 국회의원, 민간위원, 게임법 전문가 등 11명이다. 국회의원으로는 김상민 의원, 강은희 의원, 강석훈 의원이 참석하며, 민간위원은 이승훈 이사, 강한섭 교수, 강수현 대표가 참석한다. 중독제한법 관련 전문 참석자로는 두레마을 오승대 사무국장, 조현섭 교수 등이 출연한다. 특별게스트로는 성우 서유리씨가 나올 예정이다.
크레이지 파티를 기획한 조동원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은 “게임법에 관해 가장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매출 1%징수와 셧다운제이기 때문에 2차 생중계 토론의 주제로 선정했다”라며 “모바일 상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민의를 결과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