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16일 무료 법률지원실 운영을 2년여 만에 종료한다.
그동안 최재천 의원은 19대 국회 등원과 함께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을 보좌관으로 채용하여 신용불량ㆍ대부업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실을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2012년 6월 5일부터 지난 6월 11일까지 ‘최재천의 민생고 희망 찾기 무료법률지원실’을 통해 총 1005명이 이자율계산, 고소장 작성,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작성 등 피해구제에 필요한 각종 사안에 대해 무료법률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상담 지원을 받은 피해자들의 상담 유형은 부당한 빚 독촉을 포함한 이자율 위반 사건이 558명(55.52%)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 빚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162명(16.11%), 대포통장 사기 피해자가 129명(12.83%) 등이었다.
피해자들의 지역으로는 서울 경기 지역이 전체의 53%로 가장 많았으나, 전국에 걸쳐 상담 지원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의원은 “특히 제주지역에서도 마땅히 도움 받을 공간을 찾을 수 없어 상담 지원을 호소했던 분들(5명, 전체의 1%, 이자율 위반사건 3건, 보증피해 2건)도 있는데, 이는 불법 대부업 문제에 대한 피해 구제 시스템이 전국 어디에서도 실효성 있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송태경 보좌관은 국회 허가 제1호 겸직 보좌관으로 의원활동을 직접 보좌하지 않고 신용불량ㆍ불법 대부업 피해구제만 전담하는 민생 특별 보좌관의 역할을 맡겼다”며 “2년간 1005명의 피해자 구제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처럼 국회의원이 의원실에서 주요한 민생현안을 직접 챙기는 새로운 형태의 민생정치를 위한 실험 결과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최재천의 민생고 희망찾기 무료법률실 운영은 의원실 사정으로 2014년 6월 24일 종료한다”며 “그 동안 민생고 희망찾기 무료법률실 운영을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