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김성식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용히 살려는데 정말 한마디 안할수 없네요”라면서 “최경환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을 살리겠다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데, 이는 승객 더 싣겠다고 증축하고 화물 초과 적재하며 평형수를 뺀 세월호와 같다”라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DTI 규제를 풀면 상환 능력을 초과해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금융 리스크를 키울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능력을 위축시켜 경제에도 악영향를 준다”라며 “힘들어도 우리 경제의 고지질증을 줄이기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공정 거래 생태계 확립, 사회적 안전망 강화, 조세와 재정의 소득재분배 강화 등 정공법으로 가야지, 부채 늘리는 방식의 부동산 경기에 목매는 것은 구 시대 수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의원은 “한쪽에서는 ‘게으른 민족’ 타령, 한 쪽에서는 ‘부동산 타령’, 해도해도 너무하네”라며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