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징역 8년 확정…“혐의 얼마나 많기에?”

[일요신문]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수천억 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58)이 징역 8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찬경 전 회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아름다운CC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해 25개 차명차주 명의를 이용해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주)고월에 3800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 중 1689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손해를 끼쳐 구속 기소됐다.

또한 김 전 회장은 영업정지를 앞두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기 직전 우리은행에 맡겨 있는 회사자금 203억 5000만 원을 인출한 뒤 빼돌리고, 266억 원 상당의 회사주식 23만여 주도 헐값에 처분한 혐의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미술품 등 571억여 원에 달하는 미래저축은행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 5268억여 원에 달하는 대주주 신용공여 혐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개별차주에 대해 미래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해 대출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초과해 CNK 주식을 보유한 혐의 등도 제기됐다.

한편 지난 2012년 6월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