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움직임, 네티즌 “세수 메우기? 서민이 봉인가”

[일요신문]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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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되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 15%에서 10%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는 여러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만약 소득공제율 축소방안이 올해 국회를 통해 확정되면 2016년 초에 연말정산하는 2015년 소득분부터 적용되게 된다.

네티즌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는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 “법인세 등은 놔두고 서민 등골만 빼는구나” “세수가 부족하면 대기업 세금 감면부터 풀어야” “월급쟁이가 봉인가? 열받는다” 등 불만 어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