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하반기 위기론’ 설파 속셈

최경환 경제팀에 애원반 협박반

[일요신문] 제조업 전반에 ‘하반기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제조업 실적 부진으로 장기침체가 현실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계의 습관화된 ‘앓는 소리’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 위기론에 불을 지른 것은 지난 8일 발표된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실적 공시다. 2분기 영업이익이 2년 전 수준인 7조 원대로 떨어졌고, 시장평균 전망치보다도 1조 원이 밑돌아 증권가에선 ‘어닝쇼크(실적부진)’로 받아들여졌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기업들의 ‘우는 소리’가 실제에 비해 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사진은 삼성전자 빌딩과 먹구름 낀 하늘 합성.

대한상공회의소가 자동차산업협회, 석유화학공업협회 등 10개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한 ‘2014년 하반기 산업기상도’ 역시 줄줄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산업기상도는 업종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전망을 집계하고 국내외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분석해 이를 날씨 상태로 표현한 것이다. 정보통신 업종만 상반기에 이어 ‘맑음’으로 분석됐을 뿐 굴뚝산업의 대표 업종인 석유화학, 기계, 정유, 건설이 ‘흐림’으로 예보됐다.

한국은행도 위기론 확산에 동참했다.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3.8%로 내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2%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경로상 하방 리스크가 다소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4개월 연속으로 현 수준인 연 2.5%로 동결했는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기업들은 한마디로 “이대로 가다간 장기침체에 빠진다”고 아우성이다. A 그룹의 경영전략 담당 임원은 하반기 경영환경을 묻자마자 “총제적 난국에다 사면초가”라며 “연초에 예상했던 경영환경 전망이 모두 빗나갔다”고 탄식했다. 연초만 해도 올 상반기 중 내수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환율은 안정적일 것이며 글로벌 경기도 회복세를 예상했는데 “지금 그 예상대로 된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다. B 그룹 관계자도 “상반기 실적부진보다 하반기 실적부진이 더 걱정이다. 장기불황이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기업들은 환율, 내수침체, 노사갈등, 기업규제를 하반기 경영의 ‘4대 리스크’로 꼽고 있다. <문화일보>가 지난 6월 24일 30대 그룹 주력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경제 전망’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대내 위험요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33.3%가 ‘내수침체’, 28.3%는 ‘환율불안’이라고 답했다. C 그룹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뢰밭을 걷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환율문제에 무기력하게 대응하면서 시장의 주체들이 정부를 얕보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우는 소리’가 실제에 비해 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최근 경기지표가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치 줄도산이라도 할 것처럼 벼랑에 선 상황은 아니다”라며 “2000년대 들어 연초마다 위기, 불황, 비상 아닌 때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들이 2분기 실적부진을 앞세워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 개편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출범에 맞춰 최대한 친기업적인 정책 관철을 위해 한 목소리로 위기를 부르짖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최근에만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측에 전달하는 경제단체들은 건의를 쏟아내고 있다. 전경련은 10일 154건의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기업의 투자여건 확충을 위한 성장 지향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53개 제도(수혜금액 7조 8000억 원)의 일몰시한 연장 요구가 들어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6월 세제개선과제 108건을 추려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모두가 오는 8월에 나올 정부의 세제개편안(세법 개정안)을 겨냥한 것이다. 

대기업들의 ‘압박’은 이미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2기 경제팀은 규제개혁, 금리인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내수 소비를 진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최 후보자는 이 주문에 화답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경제 상황만 감안하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후보자는 “취임하면 일주일이나 열흘 이내에 경기 부양 등을 담은 종합적인 대책(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겠다”면서 “경제회복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한국은행 총재와 자주 만나 경제 인식에 대한 간극을 좁힐 것”이라고도 했다. 사실상 기준금리를 내리도록 정책공조를 이루겠다는 얘기다. 

최 후보자는 또한 “기업의 유보자금이 투자, 배당, 임금으로 해서 가계 쪽으로 흐르게 하는 게 긴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현금성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곳간 풀기’에는 소극적이었던 대기업들로선 단비 같은 조치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퍼져가고 있는 하반기 위기론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중시를 내걸며 벌어졌던 정부와 재계와의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밀착되는 분위기다.

박웅채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