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일요신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던 이상돈 교수가 김기춘 비서실장도 국회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1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세월호 특위 청문회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비서관 등 청와대 증인 채택 불발에 대해 “이미 미국에서는 법원판결고 대통령 비서실이 의회의 조사에 특권은 존재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그 결과 조사할 권한이 있는 사항이면 특원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그분들이 책임질 지위에 있는 사항이면 당당하게 나와야 한다. 책임질 사람은 특히 청와대 총 책임자인 비서실장으로, 여당이 전체적인 의회 조사나 특별법의 조사대상을 거부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야당이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의 스케줄을 여당이 ‘사생활’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그 시점에 뭘 했는가 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포함된다”며 “이번 사건은 총체적으로 우리 정부기관의 무능이 이런 면을 초래한 면이 굉장히 커서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많은 인명이 희생돼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