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와이
7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세전 빈곤율은 0.173%로 OECD 27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세후 빈곤율은 0.149%로 이스라엘, 칠레, 스페인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의 차이 역시 0.024%로 OECD회원국 중 꼴등이었다.
대부분의 국가가 조세 제도를 통해 빈곤율을 개선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조세의 불평등도 개선율이 OECD 꼴찌 수준인 이유에 대해 고소득 계층이 많이 소비하는 교육비, 보험료 등에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20%가 소득 공제 규모 중 32.9%를 차지했고, 하위 20%는 10.2%에 불과했다. 고소득자가 비과세 감면 혜택을 크게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빈곤율이란 중위소득(모든 소득을 크기순으로 정렬했을 때 정중앙에 오는 소득) 절반 미만을 버는 빈곤층이 전체 인구에서 자치하는 비율을 뜻한다.
누리꾼들은 “꼭 좋은 일은 OECD 꼴찌하고 나쁜 일은 1등 하는 것 같다”, “한국은 나라가 개인의 빈곤을 책임져주지 않는 곳이다”, “이민가야 하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