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빗거리 내뿜고 평양으로 ‘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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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통일부가 사실상 북한의 특권층 자녀들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 ||
“노 정권은 평양의 금성학원에 1억 5000만 원짜리 호화버스를 지원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버스는커녕 자전거도 없는 처지인데 특권층 자제만 들어가는 특수학교에 호화버스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북한 특권층을 위해 제공했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현 정부의 대북 지원이 검증 과정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 의원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지난 4월. 금성학원에 지원된 통학버스에 주목한 이유는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 가운데 절반인 7500만 원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됐기 때문이다.
통학버스를 지원받은 금성학원은 북한에서 손꼽히는 명문 교육기관으로 고위층이나 신흥부자 같은 특권층 자녀들이 상당수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까닭에 전 의원 측은 “남북협력기금으로 꼭 통학버스를 지원해야 했다면 차라리 저렴한 가격의 버스를 여러 대 마련해 정말 통학버스가 필요한 외지 학교로 보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금성학원 통학버스 지원은 그동안 다양한 대북 교육관련 지원사업을 펼쳐온 겨레하나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 2003년 10월 교과서용 종이 300톤을 북측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다양한 교육 기자재를 북측에 지원해온 겨레하나 측은 지난해 ‘북의 교육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방안을 마련해 한 차원 더 폭넓은 지원사업을 펼쳐 나가기 시작했다. 그 성과물로는 금성학원 통학버스 지원과 김일성종합대학 기숙사 자재(미용실, 이발소, 식당 등으로 5억 원 상당) 제공 등이다.
전 의원 측의 지적에 대해 겨레하나 측은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 금성학원에 대해 겨레하나 측은 우선 특권층 자녀가 아닌 북한 영재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학교와 집이 멀리 떨어진 학생들이 많아 통학버스가 필요해 지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겨레하나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녘 교육현대화 사업의 목적을 ‘민족인재 양성을 위한 백년대계를 함께 준비하기 위해’라고 밝히고 있다.
겨레하나 측은 1억 5000만 원짜리 최고급 에어로 버스를 지원했다는 부분이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겨레하나의 김훈 행정부장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아 7500만 원짜리 보통 버스를 북 측에 보냈고 자체 조달한 사업비 7500만 원가량으로 교육 기자재를 보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전 의원 측은 “분명 1억 5000만 원짜리 에어로 버스를 지원했고 이를 확인한 뒤 질의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한다.
금성학원에 대북지원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겨레하나는 북 교육현대화를 위한 방북단을 구성해 4박5일 일정으로 평양을 찾았다. 당시 방북단이 방문한 학교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 그리고 금성학원이었다. 이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금성학원에 통학버스가 전달된 것이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북측과 함께 마련한 남북공동수업에서도 금성학원이 중심이 됐다. 지난 4월 남북공동수업 참관을 위해 방북한 남측 관계자들이 찾은 곳 역시 금성학원이었던 것. 미국 워싱턴에 있는 ‘사랑의 선교회’도 금성 컴퓨터 수재 양성센터에 빵공장을 설립해 지난해 9월부터 금성학원 학생 2500여 명에게 점심시간에 빵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적 집안의 생활여건이 좋은 학생들이 다니는 금성학원에 각종 지원이 집중되는 까닭에 대해 탈북 관련 단체에선 “북측의 요구에 맞춰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전 의원 측은 “금성학원 통학버스 지원 결정일이 지난해 12월 22일로 정동영 전 당의장이 통일부 장관직을 사퇴하기 직전에 이뤄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보수 우익 진영에서도 이번 경우와 같이 통일부 자체 결정만으로 대북 지원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안에 쓰인 남북협력기금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