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출처 = 정성호 의원 공식 홈페이지
[일요신문] 정성호 의원이 정부가 4대강 투자액 환수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24일 정성호 의원은 2013년 골드만 삭스가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한 <수자원 공사 외화채권투자설명서>에서 정부 사업 등 4대강 관련 사업수익만으로는 4대강 투자액 7조원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의 해당 투장설명서는 지난해 8월 수자원공사의 외화채권 1500엔(약 1600억 원)의 발행을 대행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위험요소를 알리는 의미로 제출됐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해당 보고서에서 수공이 추진한 사업에서 비롯된 소송 209건(총6900억 원)의 위험성, 시화MTV, 송산그린시티 등 수자원공사의 사업 확장으로 자본 지출이 커져 재무 건정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정 의원은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수자원공사가 올해 3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부채감축계획 보완대책>에는 골드만삭스가 적시한 위험요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해당 계획서에서 자구 노력을 통해 “17년까지 부채규모는 17조, 부채비율은 132%까지 줄이고 4대강 사업비를 전액 지원받을 경우 부채규모는 2017년에 9조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지적한 위험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밝히고 보다 현실성 있는 부채감축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