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홈페이지 해킹’ 해커, 징역 2년 선고…“개인정보 1200만명 훔쳤는데 처벌은 겨우?”

[일요신문]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고객 1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훔쳐 판매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판사 이봉락)는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가입고객 1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훔쳐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문해커 김 아무개 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김 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 아무개 씨(37)와 상무 정 아무개 씨(38)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다른 진술과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박 씨와 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 KT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12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빼낸 고객정보를 이용, 1만 1000여 대의 휴대전화를 판매해 115억 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