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 이상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공무원은 총 51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대상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①장기일반, ②험프리, ③직무훈련, ④한-영 연수 프로그램, ⑤국내외연계 등 총 5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직무훈련만 참가대상을 ‘중앙행정기관 고위·과장급 공무원’으로 한정짓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현 의원 측이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 공무원을 직급별로 분석한 결과, 총 51명 중 고위공무원 및 서기관급 이상이 33명, 사무관급이 14명으로 전체 참가자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주무관급 이하 공무원은 단 4명에 그쳐 보이지 않는 유리지붕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 의원은 “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직무훈련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유리지붕으로 막혀있다”라며 “직급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