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2000억 원 가까이 걷혔으나 숙박시설물을 제외한 33개 시설물 교통유발계수가 1996년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해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우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유발부담금관련 교통계수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1개의 지자체 중 35개(69%)가 국토부가 고시한 교통유발계수를 변경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90년대 이후 도시 환경 변화가 활발히 이루어져 교통량이 크게 늘어난 수원·고양·강릉·창원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18년 전 국토부가 고시한 교통유발계수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확인돼 그동안 제대로 된 세금이 부과되지 못했다.
이우현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한민국에 만연한 도심 교통 혼잡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근 급변하는 도시환경변화에 맞게 사회에 발맞추지 못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설물 별 원 단위조사와 새로운 시설물 용도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마련으로 사회·경제변화가 반영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