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이 OECD 회원국 중 높게 나타나 조기사망, 치료비 부담 등 의료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금연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담뱃값인상은 직접적 금연대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소득 역진효과 및 저소득층 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가격인상과 함께 경고그림 및 담배광고금지 등 비가격 정책이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세금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확보가 아닌 세수확보로 오해받고 있다”며 “오히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비율을 확대해 금연정책을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세금비율을 높이더라도 확보된 세금의 일정부분은 금연사업 및 홍보에 사용하도록 명시해야 국민들의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정부가 2000원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해 적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 흡연예방에 가격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과거 사례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이번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