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전교조가 “법외노조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전제가 되는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이유가 상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서울고법에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지난해 고용부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어 전교조는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신청도 제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