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네이버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사례는 총 3만4011건으로, 액수로는 308억 원이었다.
5년 간 해외에 다녀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3만8708명, 출국 건수는 107만5087건으로 연간 2회 꼴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014년 상반기 기준) 중 5만4655명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86명은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4대 이상을 가진 수급자도 40명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부정 수급된 기초생활비 중 미환수 금액은 절반가량인 150억원(미환수율 53.4%)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고액의 부정수급자가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인 것은 관리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을 드러낸다”며 “부정수급을 예방해 재정낭비를 줄여야 빈곤층 지원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정 수급자를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온라인 정치팀]